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아쉽게 제외된 도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고령자·1인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도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자격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중인 주민
2.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일반재산 2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135만 금융재산 340만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4인이하 894만 5인이하 885만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폐지) 낮은 월소득을 가진 가구는 전북형 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북형 제도는 국가 제도보다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자격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서, 의료·주거·교육까지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긴급지원이나 자립 프로그램 연계도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달 생계급여 지급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일부 지원 - 주거비: 월세 또는 임대료 일부 지원 -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 수업료 - 긴급지원: 실직, 입원 등 위기가구에 일시적 현금 또는 물품 지원 예시: 고창군 A씨는 국민기초수급에서 제외됐지만, 전북형 신청 후 생계급여와 의료비 일부 지원을 받고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절차: 1. 사전 상담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3. 현장 조사 및 심사
4. 자격 통보
5. 지원 시작 주의사항: - 생계급여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 - 정기적인 소득 재조사 대상 - 기초연금·장애연금 등
중복가능성 상담 필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아쉽게 탈락한 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